2009년08월23일 74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기술표준원장은 권한의 일부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.
- 지식경제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식경제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는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설명으로,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일부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